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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획에 대하여
'극과 극이 만나다'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후보들의 공약집은 민생 정책들로 빼곡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목소리는 대선 토론장에 잘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기획으로 시작된 ‘극과 극이 만나다’는 시민들이 만나 진솔한 토론을 벌이는 소통을 장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극과 극 시즌2’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민생 공약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골라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부동산, 국민연금 등 우리 일상을 좌우할 정책들을 다루는 토론장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획·글
조응형 이소연 지민구
영상
김나현 김선우 오세정 윤유성 인턴
아트디렉션, 구현
제작지원
1회
부동산 정책
스크롤 해주세요
김원경
이명순
“징벌적 과세 완화 및 재건축, 재개발 등 규제 풀어 공급활성화 시켜야” 김원경
vs
“종부세 강화 등 보유 부담 강화해야” 이명순

2022년 3월 9일. 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열린다. 후보들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민생 정책들을 연일 내놓고 있지만, 유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대선 토론장에 잘 전해지지 않는다.

김원경
안녕하세요? 저는 김원경이예요. 66년생이고 자녀는 아들만 세명 두었습니다.
이명순
저는 올해 59살이고요. 아들하고 딸하고 둘, 20대 대학생들이 있고요. 이름은 이명순입니다.

‘극과 극이 만나다 시즌2’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지난해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기획으로 시작된 ‘극과 극이 만나다’는 시민들이 진솔한 의견을 주고받는 장을 마련했다. ‘극과 극 시즌2’에서는 대선 민생 공약 중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골라 열띤 토론을 벌인다.

김원경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은 아파트 재건축 중인 아파트 갖고 있고. 입주는 2023년도에 해요
이명순
저는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 대출 같은 건 없이 작은 금액 1억 8000만 원으로 살고 있어요.

첫 주제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다. 최근 수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이슈는 누구에게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현 정부는 취임 이후 부동산 정책을 수십 차례 바꿔가며 집값을 잡아보려 했지만 거센 집값 상승 바람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첫 무대에 오른 이명순 씨(59)와 김원경 씨(56)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원경
너무 과한 규제보다는 시장경제에 맡겨야죠. 수요가 많으면 공급도 늘려야 되는데 너무 과한 규제들이 가장 큰 정책 실패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명순
문 정부가 이 정책을 폈는데, 아직 걸음마 걸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체제가 바뀌었다. 그럼 이걸 다시 온 상태로 갈 거라고요. 온 상태로 가면 가진 사람들 측에서는 얼마나 환호를 하겠어요. 그래 니네가 그때 잘못했어, 이렇게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했어라는 결과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부를 저는 이 정부가 이 체제를 약간 강화를 해서 이대로 20년~30년은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꼭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같으네요.
김원경
시장경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과하게 개입을 하고 정부정책이 굉장히 많이 여러차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도한 규제와 제한으로 인한 정책들은 거의 실패하고 집값만 더 올려놨죠.
이명순
서울에다도 곳곳 강남 한 군데 한 강남 아주 노른자 위에 장기 임대를 만들 정도의 강한 정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유세 보유세로 그걸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세금을 물려야 되지 않나. 그거 외에는 방법은 없죠. 결국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차액 때문에. 차액에 대한 세금 때문에 갖고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돼야지, 그 집이 결국 밖으로 나올 것이며 그러면서 집값이 내려가서 많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집을 사게끔. 그래서 거주하는 경우가 되는 집은 더 이상 투자해봐야 80% 이상은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돼 이런 개념.

이명순 씨(59)는 누군가 어디 사느냐고 물으면 “1호선 라인에 산다”고 답한다. 경기도 부천에 산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속 편하기 때문이다.

이명순
굉장히 이사를 온 거에 대한 후회감 이제 뭔가 큰 계획을 있었지만 그게 후회감 같은 게 들었고 그쪽 사람한테 전화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소외감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점점 끊게 됐고 모임에서도 저는 이제 멀다는 이유로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런 강남에서 만약에 처음에 강남 쪽에 살았던 분들이 분당으로 이사 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원경
그런 분들도 있죠.

명순 씨가 사는 부천 거산아파트는 1992년 지어진 노후주택이다. 주차 공간조차 마땅찮은 언덕에 지어진 4층짜리 아파트. 30평 아파트 매매가가 3억 원에 못 미친다. 그는 1억 8000만 원을 내고 전세살이 중이다.

이명순
그 분당에서도 내가 왜 여기를 오게 됐느냐. 많이 그때 그런 걸 느꼈다고 했던 거
김원경
강남에서 살다가 분당이나 일산으로 신도시들 강남 아파트들이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가신 분들이 실은 후회 정도가 아니라 이곳은 쳐다보지를 못한다고 너무 속이 상해서.
이명순
저도 지하철 타고 오면서. 네 이제 구로 온수에서부터 아파트가 지하철 역 주변으로 양쪽으로 쭉 있는데 보지 않게 되는 속상함이 있어요.
김원경
그러실 것 같아요.
이명순
저희 같은 이제 아주 서민에 대한 서민은 그거에 대한 이미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망을 하고 있죠. 정말 서울에 다시 외곽이라도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강남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고

김원경 씨(56)는 서울 강남구 반포동의 한 전세 아파트에 산다. 길 건너편에선 재건축 공사가 한창이다. 김 씨는 2023년 완공되는 이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가졌다. 원경 씨 집 창밖으론 분주한 공사 현장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김원경
저는 20년전 강남으로 이사하게 된 이유는 교육이나 문화 여러가지 인프라가 잘 형성된 좋은 환경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었고요. 주공아파트를 선택한건 엘리베이터도 없고 낡고 좁은 아파트였지만 현재가치보다는 미래가치를 보고 선택했어요.

젊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던 원경 씨는 셋째가 돌이 갓 지났을 무렵 주말마다 발품을 팔아 일산 신도시에서 반포 주공 아파트로 이사도 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고 좁은 아파트가 불편했지만, 세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김원경
저는 그게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공짜로 돈이나 부동산이 뚝 떨어진것도 아니고요. 제 주변에는 정말 아까고 저축해서 종자돈 마련하고 또 정보수집도 많이하고 다 피땀흘리고 노력한 댓가지, 공짜로 그냥 주어진 불로소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둘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덕수궁 인근에서 만났다.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원경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원경 씨는 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 정책을 펴기보단 보유세·양도세 중과 등 규제 정책에 몰두해 주택 시장에 공급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김원경
기존 주택시장에서의 공급, 신규주택의 공급, 전월세 시장의 공급, 모든길이 다 차단된거예요. 각종 규제가 워낙 강화됐기 때문에요.
이명순
1가구 2주택에 관련해서도 규제가 강화됐다고 보세요.
김원경
그럼요. 규제가 상당히 심한거죠. 너무 과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이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거죠. 집값이 몇년동안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너무 과한 규제로 인해 공급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기 때문이예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명순
1가구 2주택은 이미 1가구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1가구를 이미 가진 사람이 또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규제지.
김원경
아니예요. 1가구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과한 거예요.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와 재산세 내는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명순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명순 씨는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다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무거운 보유세를 부과해 집을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 보유자 등에게 세금을 부과해 얻은 재원을 바탕으로 청년 임대 주택 등 공공 임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명순 씨의 주장이다. 명순 씨는 주택 공급을 공공이 주도해야 한다고 봤다.

이명순
극단적으로 그 종부세를. 종부세나 보유세를 많이 부과를 함으로써 정말 그걸 유지하지 못한 사람을 집을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김원경
그런데 내놓을수도 없죠. 보유한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팔면 보증금 내주고 난후 양도세 중과세금을 내려면 수억원이 부족한걸요.
이명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놓는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김원경
그런데 그렇게 세제 강화를 하면 집을 내놓는 사람이 많을거라고 판단하고 정부에서는 과하게 세제 강화를 했는데 오히려 매물 잠김현상만 일어난 거예요.
이명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보유세 문제가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데요. 보유세나 재건축 차익에 대해서 회수를 해서 그 전 그 나라에서 청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나 이런 데를 나가고 싶지만 워낙 거세게 반발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도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재원은 그렇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리도 그런 자리일 뿐 결국에는 없을 것 같아요. 가진 사람 쪽에서 조금 양보를 해줘야죠.

원경 씨는 현 정부가 이미 국제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원경 씨는 세금 중과 등 규제 위주 정책으론 집값을 내릴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을 늘려야 시장 원리에 따라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거라고 주장했다.

김원경
보유세가 지금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가 보유세 많기로 OECD 국가중 2위예요.
이명순
그만큼 또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김원경
아니죠
이명순
너무 높으니까
김원경
차액이 높은게 아니라 최근 2, 3년 사이에 주택가격이 2배이상의 급격한 상승을 한거죠.
이명순
그 전에도 저는 항상 차액이 많았다고 생각
김원경
네. 그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명순
네 그 안에 계신 분들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는 사실은 좀 다를 수는 있죠.

둘은 정부 정책에 대해 논하며 사용하는 단어에서 생각 차이가 드러났다. 원경 씨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말했고, 명순 씨는 실수라는 단어를 썼다. 원경 씨는 서울 집값만 2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실패했고,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명순 씨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맞는 방향이었지만 반발하는 세력이 많아 시장 안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봤다.

이명순
결국 정부에서 이 정책을 내는 것은 집값을 내리기
김원경
집값을 내리기 위해 정부에서 4년여간 28번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더 오르고 정책은 실패했잖아요. 정부도 인정을 했고요.
이명순
실수한 이 실수한.
김원경
실수가 아니라 실패죠
이명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강하게 반발하는 그 세력이
김원경
아니에요. 강하게 반발해서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명순
정부에서도 그거를 실패하려고 생각하면서 내놓지..(않았을 거에요)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도 달랐다. 원경 씨는 현 정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내주길 바랐다. 원경 씨는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시장 원리에 맡겨야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믿는 원경 씨는 주택 수요가 높은 만큼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경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 했었는데 다음 정부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신규공급을 늘리고 세제도 완화 해서 기존주택 공급 또한 늘려서 공급을 활성화 시켜 주택시장이 정상적이고 안정 될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명순 씨는 현 정부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정부도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명순 씨는 현재 주택 보유자들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에 집을 팔지 않고 있다고 봤다. 그런 기대 심리를 없애고 결국 집을 내놓게 하려면 다음 정부도 강한 규제를 이어갈 거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이명순
모든 사람들이 이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바뀔 거야. 또 규제가 강화됐다가 이 정부가 들어서면 뭔가 바뀌겠지 하는 기대감을 갖잖아요. 그러면 가진 사람 지금 세금을 못 내지만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 이 다음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뭔가 바뀔 거니까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 생각 이런 것 때문에라도 많은 우리가 여러 번 학습 효과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저는 그러는 것보다 지금 현재 어떤 이 정책이 잘못됐을지라도 보완을 조금 해서라도 한번 유지를 해서 가보는 거 그래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1회 - 부동산 정책
11월 18일
2회 - 연금 개혁
11월 25일
3회 - 고용 노동 정책
12월 6일
4회 - 복지 정책
12월 13일
5회 - 교육 정책
12월 20일